외국인환자 200만 시대를 맞은 지난 7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정부·서울시·학계·의료계·플랫폼·유치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회(KMTPA)가 서울특별시·한국관광학회와 함께 연 〈2026 서울의료관광정책포럼〉입니다. 김진국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양적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로"를 이번 논의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에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가 있었습니다. 환급 종료가 시술 체감가를 끌어올려 불법 브로커·세금 탈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도입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비자·외국인 의료광고 규제 완화, 그리고 민·관·학을 잇는 상설 거버넌스의 부재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약 87%를 책임지는 만큼 "서울의 정책이 곧 한국의 정책"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날 논의는 서울시 정책 건의서로 정리되어 제도 개선의 근거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KEY TAKEAWAY
부가세 환급 일몰 재도입과 민·관·학 상설 거버넌스가 다음 단계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의료관광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지속가능 성장'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입니다.
